법관/대법관 손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601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0누458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2상,47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23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7624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738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462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누104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26225 판결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미간행]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1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2305,2010전노13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8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5229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2004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 자 2003라132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법

2003년

26. 수원지법 2003. 9. 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1.10.(3),547]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