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소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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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배당이의 1 이사지위부존재확인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 1 징계처분무효확인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취소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3 부가가치세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국유재산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법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1상,255]
   징계처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2009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1. 19. 선고 2009가합52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2007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29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4년

5.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 부산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322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3.10.(7),3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7. 부산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04.1.10.(5),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10. 부산고법 2003. 6. 13. 선고 2001누3952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12.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3. 부산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2,339]
   손해배상
   상법

14. 부산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656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등][하집2002-1,149]
   매매대금
   민법

15. 부산고법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확정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하집2002-2,59]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01년

16. 부산고법 2001. 2. 27. 자 99재노6 결정：확정
  [하집2001-1,827]
   하집2001-1 827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