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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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지입료 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1 약정금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3 형사소송법 2 형법 1 민사집행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 상법 1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울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3395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2. 울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319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3. 울산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나56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5479(본소),2009나3012(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5. 울산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3121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울산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371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7. 울산지방법원 2008. 10. 15. 자 2008라24 결정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

8. 울산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320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3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10. 부산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1.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2. 부산지법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53]
   보험금
   민법 상법 의료법

2002년

13.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14.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지법 2001. 8. 28. 선고 2001노696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업무상과실치상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6.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17. 부산고법 1994. 10. 7.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