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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부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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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7년
1994년
1993년
1991년
1988년
11. 수원지법 1988. 2. 11. 선고 87노854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배임(예비적죄명:사기)][하집1988(1),482]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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