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