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변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변현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2년
5.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975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506]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10. 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6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145]
   등록무효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1하,1392]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2. 특허법원 2011. 5. 11. 선고 2010허6157 판결
  [거절결정(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거절결정심결취소의소
   상표법

2010년
19.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559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20.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652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1.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67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하,1605]
   등록무효
   상표법

24.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허908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0하,1119]
   등록취소
   상표법

2009년
2008년
2004년
32.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광주지법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항소[각공2004.10.10.(14),1507]
   일반건조물방화 사기
   형사소송법

36. 광주지법 2004. 3. 25. 선고 2003고합380 판결
  [배임수재·강요] 항소[각공2004.5.10.(9),718]
   배임수재 강요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4년
1993년
199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