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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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양수금청구의소 1 고용의무이행 1 대여금 1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1 건물퇴거청구 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8 민법 5 행정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근로기준법 2 헌법 2 지방세법 1 고등교육법 1 건축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광주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2328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건물 퇴거청구][미간행]
   건물퇴거청구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수익금][미간행]
   수익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11.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7.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미간행]
   고용의무이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0534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2.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5년

23.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2003년

24.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항소
  [직무발명보상금][하집2003-1,28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