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학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80년
2. 서울고법 1980. 4. 29.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4.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1978년
18.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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