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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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청구사건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0 민법 9 민사소송법 7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인회계사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4구단5719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563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부산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31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2.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3. 대구고법 1983. 4. 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2]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3. 3. 3. 선고 82나13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5. 대구고법 1983. 2. 17. 선고 81나8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59]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3. 2. 10. 선고 82나2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3. 2. 3. 선고 82나3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대구고법 1983. 1. 27. 선고 82나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9. 대구고법 1982. 7. 1. 선고 82노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2]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2. 3. 5. 선고 81노1729,81감노342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2]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1. 대구고법 1981. 10. 8. 선고 81나6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22. 대구고법 1981. 8. 21. 선고 81나36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64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23. 대구고법 1981. 8. 14. 선고 81나38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628]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8. 13. 선고 80나14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81민,60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27. 대구고법 1981. 7. 24. 선고 80나9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585]
   양수금청구사건

28. 대구고법 1981. 6. 25. 선고 81나1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1민,527]
   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