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2357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미간행]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122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5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5.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16. 대전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청주)2011누12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9년

18. 청주지법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64]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6년

19. 수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47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방해
   상표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4263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확정[각공2006.3.10.(31),91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수원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노312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23. 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5년

24.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4구29463 판결：확정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5-2, 449]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5.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4구34618 판결：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5-2, 4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6. 서울고법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상고
  [총장선임무효확인등 ][하집1995-1, 384]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7.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8. 서울고법 1993. 8. 23. 선고 91노9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독직폭행][하집1993(2),450]
   독직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93. 5. 21. 선고 93노6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3(2),4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1992년

30. 서울고등법원 1992. 9. 4. 선고 92구13266,13273(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92. 8. 19. 선고 92나356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카드사용대금][하집1992(2),22]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2. 서울고등법원 1991. 11. 13. 선고 90재나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노4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하집1991(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