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공2007하,2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2005년
2. 수원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노312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수원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고단1012,2003고단4700(병합)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증권거래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