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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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로교통법위반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손해배상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위자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민법 4 형법 4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도로교통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건축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소송법

2019년

2.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9하,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8하,18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2017년

6.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 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11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8.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2013년

10.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자동차인도] 확정[각공2013하,616]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12. 대구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13697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체불임금
   민사소송법

2012년

13. 대구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39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노3008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대구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432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대구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17. 대구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나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본소),2008나1098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2005년

19. 대구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3나71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2004년

20.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21.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2001가합1760 판결：항소기각, 확정
  [매매대금][하집2001-2,130]
   매매대금
   민법

22.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99가합8430 판결：항소, 강제조정
  [약정금][하집2001-2,105]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