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공2009하,1643]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본소),2008나1098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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