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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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이혼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대여금 1 폭행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5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1 공중위생법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공중위생관리법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가사소송법 1 공중위생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노438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27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7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2015년

7.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5하,80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헌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3년

9.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2010년

10. 서울가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11.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13. 광주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2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4. 광주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390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미간행]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가단204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3년

17. 청주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739,1169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3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