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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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위조사문서행사 2 구상금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사문서위조 2 협박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갈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7 형법 6 민법 4 상법 3 근로기준법 2 민사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가합1752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나76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3. 13. 선고 2007가합1593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8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15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10. 수원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노2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노25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노2753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법

14.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노413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18.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9.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2년

20. 부산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2,339]
   손해배상
   상법

21. 부산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656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등][하집2002-1,149]
   매매대금
   민법

22. 부산고법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확정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하집2002-2,59]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01년

23.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1-2,145]
   해고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

24. 부산고법 2001. 3. 21. 선고 2000나4227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1,511]
   구상금
   민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