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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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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대구지법 2005. 11. 8. 선고 2005노3026 판결
  [절도] 확정[각공2006.1.10.(29),138]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05. 10. 4. 선고 2005노1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확정[각공2005.12.10.(28),2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1637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5.12.10.(28),208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4노4615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05.10.10.(26),168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5. 5. 25. 자 2005로47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05.7.10.(23),120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5. 1. 26. 선고 2003나161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상고[각공2005.3.10.(19),385]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4년
2003년
13.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상속한정승인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7.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91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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