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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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상과실치사 1 식품위생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1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3 형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건축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4. 서울행법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6.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1상,1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7.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8.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9상,73]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형법

2016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7137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미간행]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72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확정[각공2016상,118]
   업무상과실치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5.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4하,878]
   보험금
   민법 상법

2013년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7. 9. 선고 2012노357 판결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3. 20. 선고 2011나16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4. 12. 자 2009라33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미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