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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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22하,11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 7. 19.자 2021라5072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미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

2010년

3.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공2010하,189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4. 12. 자 2009라33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미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