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1년

1. 대구고법 2021. 1. 5. 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1상,184]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4.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5.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창원)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6. 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8. 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9.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10.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05. 9. 8. 선고 2005노218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9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노6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고단7906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7년

16. 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17. 대구지법 1997. 5. 6. 선고 96가합28763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1997-1, 36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