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법 2021. 1. 5. 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1상,184]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