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5년

1. 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6.2.10.(30),188]
   정정보도
   민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헌법 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7907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5.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노5589 판결：상고기각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하집2003-1,57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서울가법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확정
  [이혼등][하집2000-2,663]
   이혼
   [1] 민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88]
   이혼 재산분할
   민법

1991년

8. 서울가법 1991. 7. 24. 자 91느2498 제6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하집1991(2),537]
   친권상실청구사건
   민법

1990년

9. 서울가법 1990. 5. 24. 자 89드59530 제4부심판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0(2),670]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7년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1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2. 19. 선고 86가합20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7(1),261]
   가옥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12. 서울민사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790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03]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서울민사지법 1984. 7. 12. 선고 84가합1651 제12부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4. 서울민사지법 1984. 7. 5. 선고 83카36613 제12부판결 : 항소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하집1984(3),258]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