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0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13025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2011년

4. 인천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3204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무고 강제추행 폭행
   형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6.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8. 13. 선고 2006가단16313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2007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1519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4. 21. 선고 2003고단449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1. 서울지법 1999. 11. 10. 선고 99가합6048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9-2, 121]
   구상금
   민법

12. 서울지법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9-2, 29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3. 서울지법 1999. 10. 20. 선고 98가합101847 판결 : 항소기각·확정
  [대여금][하집1999-2, 107]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지법 1999. 10. 6.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 확정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31]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가합83710 판결 : 항소기각·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9-2, 12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16.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유류분반환
   민법

17.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13]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2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항소
  [살인 ][하집1998-1, 533]
   살인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80]
   손해배상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