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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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이혼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양육비 1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민법 6 형법 5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농촌근대화촉진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4. 27.자 2022브10014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2022년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합3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 광주지법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3),265]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5. 광주지법 1992. 10. 1. 선고 92나3621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처분취소][하집1992(3),336]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6. 광주지법 1992. 6. 25. 선고 91드3052(본소),91드7252(반소) 가사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10]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1986년

7. 광주고법 1986. 1. 23.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8. 광주고등법원 1985. 11. 28. 선고 85구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 광주고법 1985. 10. 8. 선고 85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85. 5. 28.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6]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법 1985. 4. 30. 선고 82나774,82나7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2),5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2. 광주고법 1985. 4. 10. 선고 84나4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2),10]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3. 광주고법 1985. 1. 16. 선고 84나35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1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14. 광주고법 1984. 12. 5. 선고 84나3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15. 광주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3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4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6. 광주고법 1984. 7. 27. 선고 83나7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89]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7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8. 광주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 광주고법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2),30]
   양수금청구사건
   상법

20. 광주고법 1984. 4. 20. 선고 83나5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4(2),12]
   임대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21. 광주고법 1984. 3. 16. 선고 83나329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1),7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22. 광주고법 1984. 3. 9. 선고 83나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3. 광주고법 1983. 12. 30. 선고 82나15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광주고법 1983. 7. 22. 선고 83감노21,83노13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광주고법 1983. 5. 26. 선고 82노8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1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83. 4. 29. 선고 83노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83. 3. 3. 선고 82노8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5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