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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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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5년
3.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2014년
2012년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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