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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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12 형법 9 민법 9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상법 2 소득세법 2 국세기본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법 1999. 3. 26. 선고 96구28099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2. 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 ][하집1998-2, 164]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법 1998. 8. 18. 선고 97나54354 판결：상고
  [사해행위취소 ][하집1998-2, 73]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3년

4. 서울형사지법 1993. 4. 27. 자 93초969 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2]
   위헌여부심판제청
   대통령선거법 헌법

1992년

5. 서울형사지법 1992. 12. 23. 선고 92고합1834 제20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하집1992(3),3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형사지법 1992. 4. 1. 선고 91고합2114 제22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하집1992(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7. 부산지법 1989. 1. 25. 선고 88가합158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1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8. 부산지법 1988. 12. 14. 선고 88가합52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8(3.4),356]
   보험금
   상법

9. 부산지법 1988. 10. 5. 선고 87가합238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명의개서][하집1988(3.4),255]
   주식명의개서
   민법

1987년

10. 부산지법 1987. 6. 23. 선고 86가합3663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2),41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11. 부산지법 1987. 5. 16. 선고 86가합158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24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2. 부산지법 1986. 10. 28. 선고 85가합323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4),20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9. 13. 선고 85나80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5(3),11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5. 8. 16. 선고 85나12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하집1985(3),72]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5. 서울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27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07]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4. 11. 9.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1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4. 10. 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4. 10. 19. 선고 83나376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4(4),44]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업훈련기본법

19. 서울고법 1984. 9. 21. 선고 84나14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금청구사건][하집1984(3),232]
   채권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법 1984. 7. 6. 선고 84노13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하집1984(3),359]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4. 4. 6. 선고 84노41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1),50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4. 서울고법 1983. 12. 2. 선고 83노194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82]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노20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7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3. 6. 24. 선고 83노971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14]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3. 3. 11. 선고 82노34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0]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153,82감노85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9.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노3576,82감노93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