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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오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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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판매금지청구의소
   저작권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2015년
2014년
2013년
8.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13하,8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노44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상고[각공2013하,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2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3년
18.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3.9.10.(1),225]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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