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기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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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저작권법위반 2 석유사업법위반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상표법위반 1 의료법위반 1 구상금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1 형법 2 교통세법 2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2 석유사업법 2 교통세법시행령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27895 판결
  [매립물제거등][미간행]
   매립물제거
   민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331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723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10.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2984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1]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노993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미간행]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4. 6. 2. 선고 2004노956 판결
  [상표법위반] 상고[각공2004.8.10.(12),1186]
   상표법위반
   상표법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