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형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0고단3373,2012고단1819(병합)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4.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9. 수원지방법원 2009. 12. 14. 자 2009라16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10.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13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1.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12.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자 2008라165,2008라171(병합),2008라172(병합),2008라173(병합),2008라174(병합)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8년

13. 수원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8구합170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14.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