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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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부당이득반환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시정명령취소청구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약정금 1 근로기준법위반 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법 4 형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7. 서울동부지법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하,101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9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8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8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18.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02년

20. 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4년

21. 서울가법 1994. 7. 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하집1994(2),611]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민법

22. 서울가법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94(1),85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