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혁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08나280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