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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혜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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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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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양수금청구의소
1
고용의무이행
1
대여금
1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1
건물퇴거청구
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1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8
민법
4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민사집행법
2
지방세법
1
고등교육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4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10889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건물 퇴거청구][미간행]
건물퇴거청구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미간행]
고용의무이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0534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9.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5년
20.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2003년
21.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항소
[직무발명보상금][하집2003-1,28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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