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4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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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집42(2)특,438;공1994.12.1.(981),3126]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

선고일	1994.10.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임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2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4.2.15.(962),534]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그 평가에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선고일	1993.12.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경송 안우만 김용준 안용득
변호사	노경래 이정우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그 평가에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한 사례

23.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 판결【변론종결】 2010. 9.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선고일	2010.10.19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형한 전우석 김주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김현익 김민정
사건명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르142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현)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9. 10. 14.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금 청구 부분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선고일	2009.11.11 [가사] 항소사건
법관	성백현 문수생 김유진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박보영 박상현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5.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판시사항】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7. 10. 10. 선고 2007드단46117 판결 【변론종결】 2008. 3. 21. 【주 문】 1....

선고일	2008.04.18 [가사] 항소사건
법관	안영길 김윤정 김영욱
변호사	김성 윤용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6.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사건본인】 사건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변론종결】 2005.7.6.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4. 6. 2. 선고 2002드합72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

선고일	2005.08.24 [가사] 항소사건
법관	심상철 전광식 조규현
변호사	이명숙 박희수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27.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1인) 【변론종결】 2004.6.8.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3.9.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선고일	2004.06.22 [가사] 항소사건
법관	최병학 정진호 전병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상기 하광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2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8. 서울가법 2002. 4. 4. 선고 2001르1745,2001르1752 판결：상고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하집2002-1,375]

【판시사항】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 [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 [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

선고일	2002.04.04 [가사] 항소사건
법관	고의영 양범석 정상규
변호사	위대훈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판시사항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

[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9.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갑과 을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을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갑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을에게 있으므로 을이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갑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

선고일	2011.08.25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한숙희 김지혜 정정호
변호사	박보영 김수진
사건명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갑과 을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을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갑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을에게 있으므로 을이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갑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0.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

선고일	2010.12.16 [가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승원 김소영 임종효
변호사	홍중표 손정미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47조 민법 제554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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