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병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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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전부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6 소득세법 5 지방세법 5 행정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소득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 창원지법 2001. 4. 13. 선고 2000르43,234 판결：확정
  [이혼등][하집2001-1,540]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6년

4. 서울고법 1996. 7. 30. 선고 96노815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 ][하집1996-2, 7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 대전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구1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7. 서울민사지법 1993. 1. 29.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1),2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9. 서울고법 1985. 7. 18. 선고 85나8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서울고법 1984. 8. 14.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1구37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소득세법

12. 서울고법 1984. 7. 25. 선고 84구1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32]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3.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6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4구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4. 7. 3. 선고 83구8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4. 4. 25. 선고 83구6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4]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4. 4. 25. 선고 83구111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82]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1. 서울고법 1984. 4. 18. 선고 83구14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1984. 2. 22. 선고 82구3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23. 서울고법 1983. 10. 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2나19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43]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25.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나195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60]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26. 서울고법 1983. 1. 18.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82년

27. 서울고법 1982. 11. 23. 선고 80나222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