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2198(본소), 2019가단339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9442 판결
  [분묘지료청구][미간행]
   분묘지료청구
  

2017년

4. 대전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46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자 2012라104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

2011년

6.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2010년

7.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8. 서울가법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581]
   재산분할
   민법

9. 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431]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10. 서울가정법원 2010. 6. 29. 자 2007느합165 심판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공증인법 민법

2006년

11.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손해배상
   민법

12.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13.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