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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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임금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당이의 1 임목대금 1 가액반환 1 약정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체비지등록명의변경	# 관련법령 3 민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민사조정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1 민사조정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가액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수원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나3300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4. 수원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3126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5. 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신탁법 지방세법

2009년

6. 부산지법 2009. 6. 25. 선고 2007가합7136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9하,1347]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2008년

7. 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2. 28. 선고 2005나16647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회사정리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본소),2005나44895(반소)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10.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3나80507(본소), 2003나8282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파산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14.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79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6.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98년

17. 부산지법 1998. 11. 26. 선고 98가단25470 판결：확정
  [부금등 ][하집1998-2, 100]
   부금
   민법

1996년

18. 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가합15209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6-2, 186]
   보험금
   상법

19. 부산지법 1996. 10. 24. 선고 96가합6243 판결：항소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하집1996-2, 383]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