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0년
4.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440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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