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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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4년
24. 대구지법 2004. 3. 10.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4.5.10.(9),596]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1996년
26.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항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