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8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1년

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1상,112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보험금][공2011상,100]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구상금][공2009하,1209]
   구상금
   민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9. 서울서부지법 2007. 6. 22. 선고 2007고합91,2007고합1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항소[각공2007.8.10.(48),1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집55(1)형,620;공2007.4.15.(272),595]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무고
   형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4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