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 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28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구합15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4. 대구지법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확정[각공2011하,89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7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6. 대구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440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9.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9. 9. 22. 선고 2009노20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9하,18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9. 6. 30. 선고 2009노12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09하,1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구지법 2008. 11. 19. 자 2008카합481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50]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