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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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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0
사기
# 관련법령
592 민법
273 형법
179 헌법
123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공2018하,227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공2018하,22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8.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해고무효확인
  
3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8하,204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3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8하,2043]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30]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2018하,2033]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50.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공2018하,2018]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8하,2015]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5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009]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5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8하,1977]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5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공2018하,1991]
   기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6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68.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7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742]
   등록금환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공2018하,1739]
   기타소득원천징수금
   소득세법

7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공2018하,1796]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80.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8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9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사기방조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9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8하,1590]
   유류분반환
   민법

9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
  [거절결정(특)][공2018하,1658]
   거절결정
   특허법

9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공2018하,1680]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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