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중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649,3207(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4.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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