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병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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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장자격인정취소 1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반려처분등취소 1 회사정리 1 시설분담금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 법인세법시행령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84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008년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2005년

4. 서울고법 2005. 11. 30. 선고 2004누19554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2.10.(30),30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6.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누2628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상고[각공2005.12.10.(28),2006]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누2621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83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5313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4누149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3누193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172 판결
  [교장자격인정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34]
   교장자격인정취소
   교원자격검정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40]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4. 5. 1. 자 2004라84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주택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