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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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_이태희	# 변호사 (상위 10) 2 하죽봉 2 김찬진 1 김창욱 1 김형배 1 금병태 1 김강원 1 김상원 1 오성환 1 김수룡 1 신정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1, 2002. 10. 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01년

199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41, 1999. 5. 25., 각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13위헌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1997.10.1.(43),2918]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993년

1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17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행정부작위위법확인][공1992.11.1.(931),2907]
   행정부작위위법확인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1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65;공1990.12.1.(885),23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28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5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11.1.(859),14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36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9.1.(855),125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49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9.8.1.(853),1092]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940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6.1.(849),7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8년

2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9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10.15.(834),12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70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4.1.(821),525]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22.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5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