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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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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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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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