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석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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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4 민사소송법 2 공중위생법 2 지방자치법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 공중위생법시행규칙 2 지적법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2, 2021. 4. 2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등위헌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1년

2.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3. 대법원 1999. 9. 9. 자 97마72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공1999.11.1.(93),2164]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5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2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75),186]
   손해배상
   파산법

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종중대표자확인][공1999.1.1.(73),20]
   종중대표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2.1.(71),2725]
   가처분이의
   민법

8.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6(1)민,436;공1998.8.1.(63),1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3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8.15.(40),23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1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644 판결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공1995.4.15.(990),1631]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1994년

15.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7]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5.(982),32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749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6820 판결
  [선원공제금][공1993.9.15.(952),2252]
   선원공제금
   상법

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20.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공1993.3.1.(939),737]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2년

2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2.4.1.(917),1046]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973 판결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1.15.(888),246]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0.8.15.(878),156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023 판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25.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3657,33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4.15.(870),73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