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아테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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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2 건물인도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2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 공사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민법 5 헌법재판소법 5 대한민국헌법 5 민사소송법 3 형법 2 주세법시행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공무원연금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29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2645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48503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4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공2018하,12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7년

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나2011258(본소), 2015나201126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나13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 2016. 3. 3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공2016상,403]
   건물인도 점유회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89,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2014년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5.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1,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91,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0, 2012. 3. 6.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12, 2011. 12. 13.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680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