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99, 2020. 6.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84, 2018. 8. 21.,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19, 2018. 7. 24.,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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