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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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촌	# 변호사 (상위 10) 1 박영윤 1 김종환 1 남현우 1 강신범 1 김광순 1 김규복 1 김석수 1 문홍주 1 곽동헌 1 김지수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043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13하,20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2년

2011년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공2011하,19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879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6.5.1.(249),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공2005.7.15.(230),1203]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2004년

13. 청주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424 판결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04.10.10.(14),1505]
   업무상횡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4187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공2000.12.15.(120),248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헌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