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 2012. 2.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5, 2011. 5.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