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훈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5년

1.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2년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대여금][공1992.4.15.(918),1128]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

1991년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752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1987년

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배당이의][공1987.3.15.(796),363]
   배당이의
   건설공제조합법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직업훈련법

1974년

5.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
  [변상금][집22(1)민,19;공1974.3.1.(483),7726]
   변상금
   근로기준법 직업훈련법